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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분증 분실사고, 2차 범죄 피해 우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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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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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경찰관이 분실한 경찰공무원 신분증이 4천 개에 달하며 범죄 악용 우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실된 경찰신분증은 2012년 781개, 2013년 755개, 2014년 1천67개, 2015년 1천65개, 지난해 935개 등 5년간 4천603개로 집계됐다.

 전북경찰청 같은 경우 지난 5년간 총 115개의 경찰 신분증 분실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신분증 사고가 잇따르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나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경찰신분증을 분실해도 불문 경고 수준의 약한 처분이 내려지고, 퇴직하면서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불이익 규정이 없는 등 신분증 분실사고를 방지할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분실된 신분증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 의원은 “분실된 경찰공무원증이 범죄에 악용되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증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분실한 공무원증이 범죄에 이용되면 중징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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