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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도의원 “장애인콜택시 부실 운영 개선해야”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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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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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송성환 의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은 이동권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을 더 해야 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업체에서는 주말과 공휴일 운행을 기피하고 심지어 부실운영 사례가 있어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진안군과 순창군, 고창군, 무주군의 일부 택시들은 주말·공휴일 모두 0km로 전라북도 장애인 이동권이 차고지에 잠자고 있었다.

 13일 송 의원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도지사는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동편의를 필요로 하는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은 약 2만6천여 명으로 14개 시군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올들어 8월 29일 현재 전북도가 제출한 시군별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라북도 장애인 콜택시 135대가 운행한 거리는 169만km 이며 주중 운행거리는 143만2천km(85%), 주말 23만9천km(14%), 공휴일 1만6천km(0.95%)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주말과 공휴일 운행거리의 대부분 전주시가 운행한 거리로 나타났다.

  전주시의 경우 총 운행거리 66만2천km 중에서 주말·공휴일 운행거리가 20만5천km인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13개 시군은 1만km이하이며 공휴일에는 운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무주군과 장수군의 경우 각각 운행횟수가 355건, 474건으로 임실·순창군 3천여 건에 비해 10%에서 15% 밖에 되지 않아 자세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민간위탁방식이 효율성이 높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전주시 경우처럼 시설관리공단 직영방식이 책임성이 높고 투명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용자인 장애인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해 주중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 운행 거리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주시와 비교해 다른 시군들은 주말과 공휴일에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실적이 현저히 낮아 장애인들이 주말과 공휴일에 나들이나 사회활동,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군산시의 경우 위탁업체 사장이 자신의 개인업무에 장애인 콜택시 기사를 동원하고 견적서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부실운영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도의 관리감독 소홀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북도 자체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휴일 운행 시 추가비용을 약 17억 원으로 추계했다”며 “장애인들의 주말·공휴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예산수립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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