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등 호남을 텃밭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두고 서로 다른길을 선택함에 따라 전북 정치권내 후폭풍이 점차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전남 출신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찬성해 가결됐다.
이날 11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 인원의 과반(147석)을 넘기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가결정족수에 단 2표가 모자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표결에 부쳐진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도 첫 사례다.
정치권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반대하고 당초 인준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민의당 의원들도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120명)과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찬성표로 분류된다.
총 129표로 출석(293명) 과반(147명)까지 18표가 모자란 상황이었다. 국민의당 출석의원이 3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2명이 반대나 기권한 셈이 된다.
전북 정치권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로 다른 생각과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대사건”이라며 “호남은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같은 색깔로 봤지만 이제는 차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따라서 향후 전북 정치지형은 진보와 보수로 양자대결 성격을 갖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당리당략적 결정을 했다는 게 이 나라를 위해 몹시 안타깝다”고 에둘러 야권에 비판을 가했다.
반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부결 직후 논평을 내고 “상식이 이긴 것이며 당연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엄정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다. 임기 6년의 헌재소장을 지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오늘의 결과를 깊이 새겨야 한다”며 “대의 기관인 의회의 판단은 결국 국민의 판단”이라고 부결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돌아오면서 민의부터 배반한 것”이라며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적임자를 지키지 못하는 무능이 개탄스럽다”며 여야 모두에 비판을 가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