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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생산유발 효과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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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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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새만금개발 사업에 대한 생산유발 효과에 대한 연구조사가 종종 발표되곤 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은 10여년간의 보수정권하에서 투자 미흡으로 생산유발 효과는 화중지병(畵中之餠)에 그칠 공산이 컸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만금 개발에 따른 구체적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돼 전북도민에 희망을 던져 주고 있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새만금 사업이 완료될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최대 42조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사업기간 단축으로 미래 시점에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 만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전북 몫으로 담아낼 치밀한 전략 확보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즉 생산유발 효과는 사업기간 단축 곧 예산투자와 직결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에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전북연구원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17년 제2회 ‘새만금 정책포럼’에서 발표한 예상통계 수치는 단순히 전북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의 경제발전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관심이 쏠린다.

 이제 새만금개발에 따른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논의한 새만금특별법 제정 지원,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지원, 무규제 특구조성 및 한중 경협단지 조성, 내부개발 활성화 및 추진동력 마련방안 등을 집중 지원하는 일이다. 발표 자료에서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완공 시 매립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토목 및 건설)에 따른 직접효과로 42조 2천813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4조 8천42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계획인 2030년 완료할 경우보다 생산유발 효과 5조 1천363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7천987억 원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 내 매립 완료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기반이 조성되더라도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 새만금사업 조기 완공시 경제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현 정부에서 도민이 열광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정치권·전북도의 원활한 협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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