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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개헌토론회 중구난방 운영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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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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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는 500여 명의 도민이 몰려 헌법 개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으나 핵심의제에 대한 집중 토론이 부족하고 운영 미숙이 노출돼 아쉬움을 주었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전북지역 국민대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와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도입, 각종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삽입 등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쟁점토론이 이어졌으나 제한된 시간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담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다. 운영상의 문제점도 노출돼 방송이 끊기고 방청객에서는 동성애 반대단체들이 나서 고성이 오갔다.

 중구난방식 의견제시로 보여주기식 토론회란 현장의 지적도 나왔다. 국회개헌특위가 전국을 돌며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전북지역 토론회는 국민의 입장보다는 지역의 의견이 도출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오는 28일 인천을 마지막으로 한 달간의 대장정을 마친다.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준비 중이다. 지역의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 제시도 중요하지만, 개헌에 대한 지역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이날 황숙주 순창군수의 “시군 많은 지역이 30년 이내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데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는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으로선 이번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안 마련이다.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이 개헌의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이번 개헌에선 지방이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하급집행기관 탈피해서 자치단체가 지역에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정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개헌을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이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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