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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로스쿨 장학금 배정 방식 유감원광대는 지원 중단, 영남대는 특혜 배분 의혹
조배숙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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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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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국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은 국고 장학금을 포함, 등록금 총액 대비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쓰도록 권고해왔다.

 권고 당시 이미 전체 로스쿨은 등록금의 38.4%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사립 로스쿨은 40%를 지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을 권고했던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전국 25개 로스쿨에 공문을 보내 “국립 로스쿨은 등록금 동결, 사립 로스쿨은 평균 15%를 인하하지 않으면 로스쿨 평가 및 국고 지원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교육부에서 한 편으로는 등록금을 낮추라 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국고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금 비율을 낮춰서 잡다보니, 정작 지난해 사립 로스쿨 전체 장학금 지급률이 40%에서 36.1%로 낮아지고 말았다. 사립 로스쿨이 등록금을 인하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률을 낮춘 것이다.

 교육부의 근시안적 방침으로 말미암아 장학금 혜택을 받던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

 그중에서도 원광대학교 로스쿨과 재학생들은 교육부의 어이없는 정책으로 더욱 피해를 보게 되었다. 원래 원광대 로스쿨 등록금은 전체 사립대 중 가장 낮은 액수였다.

 다른 사립대는 교육부 방침대로 높은 등록금을 인하할 여지가 있었으나 원광대는 이미 인하한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원광대가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도 국고 장학금 지원 대상에 제외시켜 버렸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원광대는 로스쿨 설립 정신에 따라 특별전형 인원을 초과 선발해왔다. 칭찬은 못할망정 국고 장학금 지원을 중단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로스쿨 국고 장학금에 대한 의문은 이것 하나만이 아니다. 특혜 의혹 또한 있다.

 로스쿨은 상위 계층의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굳이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2016년 기준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9~10분위의 고소득 가정 학생과 장학금 미신청자를 합한 비율(이하 합산 비율)은 전체 학생 대비 61.8%에 달했다.

 박근혜 정권이었던 2016년, 교육부는 2017년도 국고 장학금을 배정하면서 합산 비율이 66.4%인 서강대에 1억1,470만원(1인당 97만원)을 배정하고 58.4%인 인하대에도 1억5,460만원(1인당 104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합산 비율이 55.3%인 부산대가 2억6,450만원(1인당 70만원)을 배정받고 56.4%인 한국외대가 9천만 원(1인당 75만원)을 배정받은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액수다. 합리적 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국고 장학금 배정이다.

 이 중에 가장 의아한 것은 영남대의 경우다.

 합산 비율이 40.5%인 영남대는 3억2,860만원(1인당 156만원)을 배정받았는데, 영남대와 비슷한 비율의 학교들을 보면 44.2%인 제주대가 1억1,330만원(1인당 94만원), 48.2%인 서울시립대가 1억3,430만원(1인당 95만원)을 배정받았다. 이것은 영남대와 서강대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국고 장학금을 배정받지 못한 원광대와 국고 장학금 특혜 배분 의혹을 받기 충분한 영남대와 서강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례로, 교육부의 로스쿨 국고 장학금 배정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로스쿨 국고 장학금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덧붙여 로스쿨 재학생들의 계층 분포는 흔히 ‘와인잔’에 비유되고 있다.

 이는 부자이거나 가난한 학생들이 로스쿨에 다니는 비율이 큰 반면, 중간 계층 학생들이 드물다는 통계에 근거해서다.

 중간 계층 학생들이 늘어나지 않으면 로스쿨 제도는 ‘와인잔’ 구조라는 비판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차제에 교육부는 중간 소득 계층을 위한 로스쿨 장학금 제도도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조배숙<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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