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005년 경우 소년범 연령 중 14세~15세가 27%가 조금 넘었으나 2014년엔 30.6%로 늘어 소년범죄자들이 저연령화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또 같은기간 전과 4범 이상 소년범죄 재범률이 6.1%에서 15% 이상 두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도 매년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한다. 각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소년법 적용을 받아 보호처분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 청소년들이 최근 5년새 1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0대들의 잇달은 강력 범죄 발생으로 정치권 등에서도 처벌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된 논란 거리다.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나이에 성인 범죄 처벌 수준의 강화는 부작용이 커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으로 경솔한 접근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성인 못지않은 살인 등 잔혹한 집단 폭행등에 대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이는 등의 소년법 개정은 필요하나는 게 중론인 것같다.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잔인하게 범행하는 청소년들이 늘어가는 현실에 맞게 법을 손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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