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정국, 전북 정치는 ‘도약의 기회’
개헌 정국, 전북 정치는 ‘도약의 기회’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7.09.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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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개헌이 공론화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빅뱅이 예상된다.

현재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고 있는 개헌의 방향은 단순히 대통령 중심제를 바꾸는 정부형태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비롯 지방분권, 기본권까지 다루는 등 광범위하다.

현행 대통령제의 변경과 국회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변경 여부에 따라 전북 정치판이 소용돌이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정치권이 7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결과를 예의주시 것도 개헌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 따른 것이다.

 국민대토론회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개헌특위 위원이 기조발제를 하고 전북도가 추천한 8명의 전문가가 토론을 거쳐 시민 질의·응답을 한다.

 이날 국민대토론회에서는 국민기본권,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정치권은 따라서 이날 전북에서 진행되는 국민대토론회는 개헌에 대한 전북 정치권과 민심을 충분히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일단 여야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선후보 부재 등 인물난, 타지역에 비해 인구 부족을 겪는 전북의 현실에서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 개편은 전북정치권에 ‘가뭄 속에 단비’처럼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현재 개헌 논의에서 대세인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 개편이 이뤄지면 전북의 정세균 국회의장,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유성엽 의원이 권력의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방, 외교 분야 등 외치는 대통령이 행정부는 국회 다수당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 간 연대에 따라 소수당 대표가 차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각 정당의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국무총리를 맡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민주당 내에서 확실한 계파를 갖고 있으며 3선의 이춘석 의원은 현재 사무총장에 이어 차기 정치 행보로 원내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유성엽 의원도 중진으로 당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결과 국회의원 선거구가 중대선거제로 변경되면 인지도가 높은 후보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히 하나의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이뤄지면 특정정당 독식의 전북 정치구도가 보수와 진보 후보 모두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전북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보수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진보의 정의당도 전북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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