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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위험지대가 아닌 안전지대로 승화시키자
김영규 군산경찰서 수송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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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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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나 유치원 앞에 설치한 스쿨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도 스쿨존 설치와 그 효과에 대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스쿨존이 설치된 곳이나 그렇지 못한 곳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고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고도 관리부실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스쿨존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시설 설치 절차와 예산 배정 비율이 정부와 지자체로 나눠져 있고 스쿨 존 지정에 따른 해당 경찰서의 지정 요청 등 이원화된 업무처리도 문제다. 이렇다보니 스쿨존의 관리나 보수에 따른 예산은 사실상 전무해 일방통행 등 도로표시나 관련 시설물들은 훼손된 채 방치되기 일수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86.9%는 초등학생이하 어린이다.

그만큼 어린이들읜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가 어른들의 교통안전의식 부재로 인한 후진국형 교통사고란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보행자를 위한 안전지대인 횡단보도와 그 부근 도로의 횡단 중 발생한 사고도 많았다.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식을 둔 운전자들이 스쿨존에 대한 인식자체가 부족하여 스쿨존지역에서는 규정 속도를 지켜야 함에도 운전에만 집중이 되어 안전의식부재가 여전하기만 하다. 주·정차를 금지하고 시속 30㎞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스쿨 존 표지가 있으나 규정 속도를 지키는 차는 보기 힘들다. 오토바이마저 학생들 틈을 비집고 줄행랑을 친다. 스쿨버스는 무법자처럼 난폭 운전을 일삼고 버스안엔 아동용 안전띠도 없다. 또한 학교 담장 주위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즐비하여 인도와 차도 구별이 없는 곳도 너무나 많다.

 안전지대가 돼야 할 스쿨존은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다. 과속방지턱 또한 낡고 노후화돼 형식적이다.

이제 더 이상 교통법규를 비롯한 원칙을 따르지 않는 어른들의 잘못된 안전의식에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은 스쿨버스가 정차할 때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좀처럼 지키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관계 규정(벌칙)을 강화하고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분별 행위를 적발해 내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스쿨존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야 교통사고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 할 것이며 더 이상 스쿨존이 위험지대가 아닌 안전지대로 변화되길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영규 / 군산경찰서 수송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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