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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육정책은 늘 흔들리나
이한교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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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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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비 부담으로 학부모 허리가 휘청한다는 소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에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불신만 더 심해질 뿐 교육이 안정되지 않고 흔들리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로 정부가 큰 고민 없이 근시안적인 대책을 쉽게 선택하기 때문으로 본다. 교육은 백 년 이상을 내다봐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당연히 손봐야 하는 정책이 되어버렸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외고·자사고 등의 특목고 폐지와 수능 개편 안을 수술대에 올려놓았다. 반발이 심해지자 일부 사항을 1년 뒤로 유해 하는 것으로 갈등을 봉합했지만, 언제 다시 그 부스럼이 곪아 터질지 모르는 일이다.

 사실 교육정책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왔지만, 1974년부터 시작한 고교평준화 정책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었다. 당시 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교 입시 과열 경쟁을 해소하고, 암기식·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막고, 고등학교 간 학력 격차를 줄이는 한편, 대도시에 집중되는 일류 고등학교 현상을 없앨 목적으로 도입된 이 교육정책은, 큰 기대 속에 진행되어왔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는 가져오지 못했다.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가 더 커지면서 1984년에는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다시 한번 대원외고, 대일외고를 만들게 되었다. 이후로 이 특목고가 인기를 누리면서, 2016년 8월 현재 특목고와 자율고의 수는 311개로 전체 고교의 13.2%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고교서열화에서 일반고 위에 있는 학교로 제한해도 112개(4.8%)로 늘어나게 되어, 특목고는 명문대학을 진학하는 관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문제점을 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나온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다만 무조건 특목고 폐교를 말하기 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못 한 실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먼저 나왔어야 했다. 왜냐하면, 특목고를 방만하게 운영한 책임이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력의 힘으로 아무 제한 없이 지역구의 현안이라 하여 설립허가를 해준 게 큰 실책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앞뒤 가리지 않고 폐지를 말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판단이다. 이는 마치 쥐가 곡식을 먹는다 하여 아무 대책 없이 곳간을 몽땅 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먼저 손익 계산을 하고, 왜 쥐가 곡식을 먹기 시작했는지 따져야 봐야 한다. 다시 말해 특목고가 왜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는지 스스로 묻고 답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다. 따라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길게 보고 다듬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동안 원칙과 일관성 없이 너무 쉽게 만들고 파괴해 버리는 바람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시간, 그리고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제부터라도 전반적인 교육정책에 대하여 심사하고 숙고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목고 역시 설립 취지를 살려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첫째, 특목고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그 수는 공청회와 연구를 통해 결정하되, 반드시 지역 안배가 필요하고, 어떤 외압에도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마다 특목고 입학정원을 별도로 정하고, 대학은 창의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선발 방법을 도입 특목고의 교육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고와 전형 일자를 같이하고,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외에도 많은 설립허가 제약 조건을 두어 원칙과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또다시 정치권력 등으로 그 원칙이 무력화된다면 우리 교육엔 미래가 없다고 본다.

  정책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갈고 다듬어나가는 것이다. 지금처럼 권력을 등에 업고 대책 없이 우격다짐으로 원칙에 혼선을 꾀하는 것은 결국 눠서 침을 뱉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알아야 한다. 진정한 지도자란 모름지기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을 계속 스스로 던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반드시 전문가를 리더로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은 인사와 청탁에 의한 낙하산 인사로 조직을 무기력하게 만들면, 국력은 점점 더 약화하고 말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치지도자가 교육 현안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늘 정치 생명 연장선에서 바라본다면 결코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는 얘기다.

 이한교<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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