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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존감 회복’ 부당한 차별에 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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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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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전북 자존감 회복’ 일환으로 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혁명기념공원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 두 사업은 국가사업임에도 기획재정부가 지덕권산림치유원 사업은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학혁명기념공원 사업은 아예 국비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두 사업을 전북의 자존심이 걸린 사업으로 분류하고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송하진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혁명기념공원 사업이 역대 정부에서 차별을 받아왔다”면서 “이를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 전북 몫을 넘어선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사업은 타 시·도의 경우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전북만은 국비 반영을 못 하겠다는 기재부의 이중적 원칙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사업은 지난 정부 시절 기재부가 지역공약사업임을 내세워 국비 50%만을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전북과 동시에 추진된 경북 영주의 국립백두대간치유원은 전액 국비로 조성되고 운영하고 있어 명백한 차별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 역시 특별법에 근거한 국비사업으로 2018년 296억 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으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당한 법과 절차에 따른 국가사업임에도 전북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면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업무를 지방에 떠넘기면서 지방비 부담을 강요해 왔다. 대표적인 사업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2년여 갈등 끝에 정부가 바뀌면서 내년도 예산에 전액 국비로 반영됐다. 전북지역 이들 두 사업은 지방비 떠넘기기를 넘어서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다.

 전북도는 두 사업에 대해 한때 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추진하자는 논리도 있었지만, 이제는 사업을 안 하면 안 했지 끝까지 국비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은 그간 야당지역으로서의 설움을 이겨내고 이제는 집권 여당 지역의 위치에서 열등과 패배의식을 버리고 자신감 있게 도전해나가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산안은 이제 정치권의 손에 넘어 왔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전북의 자존심을 걸고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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