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주위에 친구들을 보면 형제자매가 보통 5~6명이 되었고, 심지어는 7~8명인 친구들도 있었다. 그 시절 가족계획 정책은 인구 억제책이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하였고, 1980년대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등장하였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에 와서는 ‘하나는 외롭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이라는 구호로 바뀌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2016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초저출산국가(1.3명이하)이자 65세 이상 인구가 2017년 14% 예상되는 고령화 사회(7%이상)이다. 올해에는 출생아 전망치가 최초로 40만 명대를 밑도는 36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2016년) 의하면 2032년부터는 총 인구가 감소하고, 2000년 7%였던 65세 이상 인구가 2026년에는 20%, 2058년에는 40%가 초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구학 교수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은 대한민국이 인구감소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무시무시한 예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저출산으로 노동력은 부족해지고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는 국가 재정에 타격을 준다. 구매력 높은 노동인구 감소와 구매력 낮은 노인인구 증가는 소비와 투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내수시장 위축을 초래하고,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이다.

현 정부는 향후 5년을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인구절벽해소를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지방 균형발전과 함께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주거, 교육, 일‧가정 양립, 성평등 문화 정착 등 다각적 차원에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초저출산 극복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최일선에서 국가정책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국가정책을 보완하고 추진함으로써 큰 힘이 되어야 하고, 민간단체도 인식개선에 함께하여야 한다.

이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구감 저출산 대응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국가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선도 시책을 살펴보고, 농촌과 도시지역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지역의 저출산 대책을 직접 기획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인식과 가치관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공무원이 먼저 깨닫고, 공무원 자신부터 일 가정 양립과 아빠 육아 참여 등의 인식변화를 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앞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실정에 따라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인구감소대응대책과 연계하여 지역활성화 시책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참된 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배진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