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그동안 부영은 주택도시기금의 절반을 독차지하는 특혜를 받아 왔고, 정부가 조성한 택지를 원가 이하로 공급받아 왔다”며 “부실공사와 고임대료로 전국적으로 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주택기금 지원현황을 보면, 부영은 이명박 정부 5년간 7천200억, 박근혜 정부에서(2013년~2015년) 약 3조원(2조9천848억)을 대출받았다.

　임대기간이 5년인 경우 10년 거치, 10년 임대는 15년 거치 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부영은 대출 후 10~15년 거치 기간만으로도 이미 수천억의 이자차익을 가져갔다. 게다가 입주민에게는 최초 임대료에서 매년 5%씩 인상된 임대료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돈을 줬으면 관리 감독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현미 장관은 정부의 기금과 택지를 특혜 받아 온 부영아파트의 모든 현장에 대해 지체 없이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8월 10일에는 원희룡 제주 지사와 만나 부영아파트 임대료 문제를 보고 받고, 임대료 사후 신고를 사전신고토록 하고, 현행 임대료 인상율 연 5%를, 2년에 5%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