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의 실체는 자체브랜드 상품인 ‘PB(Private Brand)’일 뿐이다. 유통시장의 공룡인 이마트가 제조업체에 요구한 단가에 맞춰 상품을 납품받고, 이마트는 자체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조물 배상책임’에서는 벗어나는 일종의 편법 유통이다. 예를 들어 ‘나이키’ 같은 브랜드 상품 역시 나이키라는 회사가 직접 제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러나 제품의 디자인이나 설계 등을 나이키에서 하고,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믿고 산 소비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PB제품들은 ODM(제조업자 설계생산방식)으로 생산되고, 유통업체는 문제가 됐을 때 ‘그저 팔기만 했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소비자 보호책임을 피해간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에서 그랬던 것처럼. 결국 ‘브랜드가 아니다. 소비자다’는 구호는 허상일 뿐 PB매장에서 소비자는 그저 ‘봉’이 될 뿐이다.
실제 물건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자신의 이름도 알리지 못한 채 이마트가 요구하는 단가에만 맞춰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 불만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인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고 이마트의 사실상 횡포가 있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대대적으로 소비자라는 마케팅 단어를 앞세우고, 중소기업의 판로에 애쓰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결국 ‘노브랜드’에는 소비자도 없고, 협력 중소기업도 없다. 단지 유통공룡의 냉정한 이윤추구만 가득하다.
요즘 필자는 촌놈이 맨주먹으로 항공사를 창업해서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 항공시장을 깨트리고 항공요금을 떨어트리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의 일원으로서 중소기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정규직전환 등의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 중소기업들에게 좀 더 매출액과 이익률을 증가시켜주고 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브랜드’와 같은 꼼수를 펼치는 경영형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갑’의 형태가 안타깝기만 하다.
소비자들과 만나는 유통망을 독과점한 재벌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만 누릴 수 있는 형태’로 제조업까지 지배하게 되는 세상이 됐다.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부정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노브랜드’를 반대한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에도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고, 의무휴업일 수를 늘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맨 먼저 앞장섰었다. OECD 선진국들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도 월마트 같은 초대형 유통대기업이 있지만 도심 한가운데는 매장이 들어서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기존의 상권을 보호하고, 영세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도 더불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양심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이마트는 노브랜드의 전주입점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심판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럴 경우 그들이 유리할 수도 있다. 대형유통재벌의 사리사욕을 막고, 소비자와 골목상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은 소비자들 스스로 있다. 그리고 경제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 국정감사에 재벌 오너들을 불러서 따져 묻고, 약속을 받아야 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필자는 롯데나 삼성, 현대 등 재벌들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국민의 이익을 대변했다.
이상직<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