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정자가 있는 남천교 불법주차는 이미 도가 지나칠 정도로 위험하다. 한옥마을 쪽은 1차선이다. 반대편은 2차선이다. 불법 주·정 차량이 1차선을 차지하고 있어 좌회전 차량은 순간 당황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고 노란 중앙선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가야 한다. 고속도로로 말하면 역주행이다.
기자는 방문한 일본 오사카를 방문했다. 차고지 증명제와 자전거 이용문화에서 불법주차의 개선점을 찾고자 했다.
일본은 주차장 없이는 차를 살 수 없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 주차는 당연히 비용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차량을 등록할 때, 주차장을 함께 등록하는 제도다. 거주지에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을 계약해야 하는 데 비용이 비싸다. 또한 거주지 반경 2km 이내, 주차장주인의 동의 등의 까다로운 조건 함께 한다. 하지만 일본 경차의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지 않아 경차가 자연스럽게 많다. 우리나라에서 차고지 증명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공론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면 불법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본 오사카 시내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우천 시에도 우산이 고정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건물 구석구석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다.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2층으로 된 자전거 보관소도 있다. 어느 상점에나 자전거 주차장이 잘 갖추어져 있다.
자전거 도로, 왼쪽은 자전거 이용객들을 위한 라인이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를 타기도 좋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유료 자전거 보관소다. 오사카 남바에 있는 유료자전거보관소는 정기 이용자에게는 ▲일반인은 1개월 2000엔, 3개월 5700엔, ▲고교생 이하는 1개월 1700엔, 3개월 4800엔이다. 일시 이용자에게는 ▲일반인 1회 150엔, 회원권 11회 1500엔, ▲고교생 이하 1회 100엔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반인은 1개월 2만 원 정도, 일시 이용자는 1회에 1500원 정도다.
전라북도에는 2008년 제정되고, 2011년에 일부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다. 조례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정 되었다.
그러나 목적으로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의 목적에 맞게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과 혜택을 주고 끊어진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자전거 보관소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하고 자전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자전거 이용소도 확보해야 한다. 조례에 목적에 맞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친환경 도시를 만들 수 있다.
강주용 도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