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3단계 로드맵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3단계 로드맵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7.08.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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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북 지방선거에서 전 지역 석권을 목표로 한 민주당 공천이 본격화 됐다.

 민주당의 공천은 중앙당과 시·도당이 나눠 진행하며 후보 평가도 현역과 정치 신인을 각각 분리해 하는 투트랙 방식이다.

 정치권은 다만 중앙당이 공천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시·도당은 중앙당이 제시한 공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공천은 크게 3단계 로드맵을 갖고 진행하는데 첫 단계는 후보 자격심사이고 다음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심사,마지막으로 후보 경선이다.

 공천 관련 모든 권한은 광역단체장(전북도지사)은 중앙당이 기초단체장 이하 지방의원은 도당이 갖는다.

첫 단계인 후보 자격심사의 경우 현역 단체장,지방의원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담당하는데 9월13일까지 중앙당과 전북도당에 구성된다.

 또 오는 10월13일까지 평가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빠르면 12월중에 현역 평가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측된다.

정치권은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현역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현역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공천 배제 대상인 현역이 남은 임기동안 지역을 잘 이끌어 나갈지가 불투명하다.

 특히 전북과 전남은 물론이고 대구,경북,부산,경남 영남권과 서울,경기등 수도권의 정치정서가 다르고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다른 상태에서 현역 평가의 단일 기준을 적용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치권 모 인사는 현역 평가와 관련,“만약 지역별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 중앙 정치권이 작위적으로 공천을 한다는 비판이 있을수 있다”라며 “모두가 납득할수 있는 평가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현역 평가를 하고도 지역정서와 정치적 이유를 들어 현역 공천 배제 대상이 없다면 ‘보여주기식 공천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을수 있고 반대로 확실한 기준없이 현역이 공천에서 탈락하면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에 즉면할수도 있다.

 현역이 아닌 정치신인은 예비후보 등록후 후보자격심사 위원회에서 지방선거 공천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정치신인의 자격심사는 주요 범죄 전과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될 전망이며 후보 가산점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이 당 정체성,혁신성을 공천의 주요 기준으로 삼을 계획인 만큼 지난 5·9 대선때 역할등에 따라 민주당으로 부터 포상을 받은 인사들이 공천에서 일정부분 가산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천의 두번째 단계인 공관위는 여론조사를 통한 경쟁력을 비롯 도덕성,당 공헌도,참신성,정치신인 여부등을 고려해 경선 후보 배수 압축작업을 진행한다.

 정치권은 공관위의 심사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와 후보 자격심사위원회의 후보 평가 내용의 반영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을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역,정치신인 자격 평가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원천적으로 공천에서 배제 하느냐 아니면 감점을 줘 공천 심사를 하느냐 하는 것이다.

공관위가 경선후보를 결정하면 권리당원 50%+일반유권자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민주당 후보를 선출한다.

 다만 공천후보 경선에서 일반유권자 반영 방식을 두고 여론조사냐 아니면 투표장에 직접 선거를 하느냐 하는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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