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주도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1차관 등 관계자들이 최근 전북도를 찾아 송하진 지사에게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의견을 전달했다. 손 차관 등은 송 지사와의 면담에서 새만금 매립공사가 장기간 추진되는 만큼 꾸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하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신중하게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지사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전북도의 견해를 밝히진 않았으나 국토부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절차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부가 공사설립 안을 전북도에 명확하게 통보하지 않았지만, 국토부 내부에선 공사설립 안이 사실상 확정돼 준비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정기국회 본회의에 새만금개발공사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기관으로 그동안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청, 국토건설부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국토부 등 국가가 직접 매립공사에 나서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LH 등 기존 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은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과 병행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래서 별도의 신규 공사 설립 안이 현실적인 안으로 거론됐다. 국토부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한다면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타당하다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공사의 조속한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타당성 심사를 시작으로 법안 입안, 관계기관 및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및 국회법안 제출, 국회 심의 의결, 법안 이송 및 공포의 과정을 거치는 데 최장 300여 일이 소요된다. 지금부터 법안을 준비해도 내년 하반기에나 공사설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새만금 공공매립 속도전이 불가능하다. 관련 법안 입안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내년 초에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의 공사설립 추진 방향이 옳다면 공사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