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크게 1 · 2 · 3차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 있다.
1차 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으로 이뤄져 있다.
2차 안전망은 1차 안전망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보완적 장치인 공공근로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마지막 3차 안전망으로는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최소한 생계와 건강을 지원해 주는 각종 긴급구호 제도가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 지자체도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전체 예산의 30%라는 막대한 자금을 복지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기준 전북지역의 인구 10만명 당 고의적 자해(자살)은 26.6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인원으로 환산하면 2015년 495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나 연간 300명 이하로 줄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막대한 복지예산에도 불구, 실질적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절대 빈곤층에게는 수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시책은 이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자는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실무단계에서는 절대적인 취약계층에게조차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도내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의 홍보가 부족한데다 각동에 1명 꼴로 배치된 생활복지사가 수천명의 취약계층을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새로운 취약계층의 발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절대빈곤층 대부분이 긴급복지지원을 문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좀 더 구체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