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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의 성공조건
최낙관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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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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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취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80%를 상회하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반영하는 새 정부의 높은 지지도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취임과 함께 역점을 두는 ‘일자리, 사람 중심의 경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은 궁극적으로 새 정부가 그리는 복지국가 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건강보험 통합과 고용보험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크게 확대했던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이후 노무현 정부의 복지아이콘은 ‘참여복지’,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고용복지’를 표방하며 자신이 그리는 복지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포용적 복지’일 것이다. 우선 그 단초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가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취임식에서 신임 박능후 장관은 국민이 원했던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 국가”로 규정하며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경제와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포용적 복지’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식적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신임 박장관은 사회보장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와 아동수당 도입,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우선적 해결과제로 제시하며 “향후 50년 포용적 복지국가”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청사진에도, 한편에서는 문재인정부 복지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 우려는 방향과 속도라기보다는 재원문제로 귀결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재임 5년 동안 추진할 복지공약을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하며 이를 위해 178조의 재원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증세 없이 자연증가분에 세입과 세출을 조정함으로써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즉 자연스러운 ‘세수확대’와 지출구조 개선 등을 통한 ‘세출절감’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결국 ‘증세’는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는 족집게 방식의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조세저항을 무릅쓰고 실행에 옮겨도 재원은 재임 5년 동안 27조 5천억원 정도밖에 확보할 수 없어, 일각에선 복지확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들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증세로 인한 조세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전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의 허상을 거울삼아 용기 있는 ‘증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70% 이상은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만큼, 새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로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핀셋 증세’를 넘어 ‘보편 증세’를 선택해야 한다. 복지국가의 길이 ‘보편 증세’를 통한 ‘복지완성’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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