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무역장벽을 완화해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효과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FTA,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FTA는 존폐 위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한미 FTA를 잘못된 협정으로 비판함은 물론, “끔찍한 협상을 재협상”이라며 한국을 압박하더니 결국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해 한미 FTA와 관련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무역 불균형 관련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는데 결국 올 것이 온 것이다.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하는 미국의 주요 논리는 자신들이 큰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는 232억 5000만 달러로, 한미 FTA 체결 이전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이에 우리나라는 큰 이득을 보고 있고, 미국은 두 배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쉬우나 한미 FTA를 통한 서비스 교역의 증가 등으로 미국 역시 큰 흑자를 보고 있다.

　 한국 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 5년간 최대 19조 원의 수출 손실이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또한 최악의 경우 관세율을 2012년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재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일자리 손실은 약 15만 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170억 달러에 가까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미 FTA 재협상은 한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측은 대 한국 무역 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미 FTA 협정 상 우리가 반드시 미국 측의 FTA 개정 협상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위원회에서 개정 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필수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향후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을 경우 미국의 주장에 끌려 다니지 말고, 양국 실무진이 한미 FTA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 분석, 평가함으로써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 한미 FTA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익산고 1년 박정윤
　

　<강평>　 다시 논의되고 있는 한미FTA 재협상 문제를 다루고 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을 설득력 있게 끌어가고 있다. 글은 힘은 문장의 간결함에서 나온다. 옥에 티라면 박정윤 학생의 글은 문장이 길다는 것이다. 특히 글의 마지막 문장의 경우 늘어진 느낌이 있다. 문장을 간결하게 쓰는 훈련을 한다면 훨씬 발전된 논술을 쓰게 될 것이다.

　김판용(시인·금구초중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