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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지급 등 ‘전주형 청년정책’ 절실
한성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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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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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에 대한 청년수당 지급 등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전주형 청년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포럼이 지난 21일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포럼은 기존의 일자리 양성과 창업지원에만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으며, 다양한 청년지원 프로그램, 청년수당, 청년안식년(Gap Year) 등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접근과 지원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서난이 전주시의원의 발제로 시작된 정책포럼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전주시 청년상상놀이터, 청년단체 ‘청년들’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포럼에 참석한 40여 명의 청년들은 청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이 ‘청년 정책의 변화와 제도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독일의 취약청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정책인 ‘청년연계 프로그램’, 타지자체의 ‘청년수당’, ‘청년배당’을 사례 삼아 전주형 청년 정책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제주청년정책심의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시간인 Gap year(갭이어)가 청년들에게 필요하다며 제주 시행사례를 소개했다. 또 전주시 창업청년지원과 김지은 주무관은 전주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 및 전주시정 청년참여 20% 할당제 등 지역 청년의 탄탄한 기반 마련과 소통에 노력하고 있는 전주시 정책을 소개했다.

 포럼 참여자들은 “청년은 더 다양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정책 대부분이 극소수가 고민하는 창업에 몰려있다”, “청년뿐 아니라 전 세대의 갭이어를 포함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관별 정보공유가 안 되어 있으며 지원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기본적인 신뢰가 없어 증빙자료 제출요구가 지나치게 심각하다” 등 기본적으로 청년에 대한 이해와 신뢰, 그리고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토론을 통해 주장했다.



한성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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