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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의 함정에서 生을 마감한 어느 교사의 빼앗긴 인권
이상덕 한국교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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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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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초 방송에서 부안 S중학교 교사의 자살소식을 전하였다. 언제부터인가 언론매체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던 성추행에 대한 소식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부안 여고에서 발생한 성추행사건으로 교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처한 상황에서 또 벌어진 사태라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소식 이후에 각종 방송인터뷰나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들을 접하다 보니 이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전북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의 오만함이 곳곳에 묻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되어 종결된 사건을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자체조사를 통해 성희롱했다고 판단해 도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권고한 과정 및 인권센터의 결정을 근거로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치욕적이고 절박한 심정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교사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기 위해서, 아니 교사의 인권이 처절하게 짓밟힌 이 작태를 간과할 수가 없어 다음 두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밝혀보고자 한다.

 첫째는 학생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학생인권센터의 오만함을 지적하고, 두 번째로 교사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교육행정 리더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소극적 방관행태에 대한 문제이다.

 우선 전북학생인권센터부터 들여다보자.

 몇 년 전 전북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산하에 학생인권센터를 두고 운영해오고 있다. 제정 이유는 이렇다.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때는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는 이유이다.

 학생의 정당한 인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권센터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을 남기곤 하였다. 따라서 학생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함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취지에도 맞다.

 그럼 교사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교육행정 수장의 행태는 어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교사와 그의 아내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징계 절차 기간에 교육감 면담을 수차례 신청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교육감은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교육공동체의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임을 자부하고, 열려있는 교육감실을 운영하며 온갖 건의를 청취하는 리더라고 자처하는 분이 어쩌자고 피골이 상접되어 물도 한 모금 넘어가는 않는 절박한 상태로 찾아간 교사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센터의 현주소와 전북교육 수장의 행태에 대하여 짚어보았다.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제시해본다.

 학생인권센터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인권센터의 조사권은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국한되어야 한다. 수사기관도 인권을 준수하며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인권센터가 강압적인 조사로 인권을 유린한다는 지적이 학교 현장에서 들려오기에 분명히 밝혀 둔다. 인권센터가 수사기관을 흉내 내서 조사하는 형태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규정에 어긋난 직권조사가 이뤄진 배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 또한 필요하다.

 다시 한번 무리한 감사 진행으로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의 독선적인 조사를 규탄하면서, 교사의 인권보호와 함께 점점 취약해지는 교권의 보호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다짐과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고, 性의 함정에 빠져 生을 마감하면서까지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힌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상덕<한국교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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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에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게 한 전북 교육을 책임진 관련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센터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와같은 억울한 교사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2017-08-25 1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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