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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를 부축이는 불안한 시선을 경계한다
채상우 군산경찰서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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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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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준비중이다.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여성폭력 근절 100계획’을 마련하여 의욕적으로 시행중이다. 최근에 스토킹·데이트 폭력 및 여성보복 범죄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범죄의 위험성이 우리 사회에 노출되고 있으며, 최근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피서철 성범죄가 늘고 있으며, 드론등을 사용한 몰커범죄가 날로 진화하는등 사회적 안정망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위해, 젠더폭력방지법 및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 및 제정을 서두르면서 현장 법집행력 제고를 확보키 위해 관계부처와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여름방학중 가출 청소년들이 휴가지 유흥비 마련들을 위해 성매매 등 일탈행위가 많아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가출청소년들은 접근성이 높은 채팅입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조건만남을 통한 은밀한 성매매를 통해 상대남성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해 이를 생활비등으로 사용하면서 전국을 방황하고 있다.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모나 학교등 제도권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있어 선도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강력범죄등에 다양한 형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설령 이들이 가정으로 복귀한다고 하다라도 다시 가정에서 벗어나 성매매 등 다양한 일탈을 반복한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점이 많다.

 우리사회에 만연된 여성혐오현상과 맞물려 젠더폭력 등이 범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사회적인 공론화가 더욱 절신한 시점이다. 여성을 남성과 대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는 편견을 증폭하는 불편한 시선은 더욱더 여성폭력을 부추기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법적·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것이며, 특이나 교육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성에 대한 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함양하는 교육을 기대하여 본다.

 

 군산경찰서 수사과 채상우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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