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민주당 현행 당헌·당규의 핵심은 시장이나 군수와 같은 기초단체장, 그리고 시의원·도의원 등 기초·광역의원 공천권을 시·도당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지난 2015년에 만들어져 ‘김상곤 혁신안’으로 불리고 있다. 중앙당에 집중된 공천권을 지방에 나눠 주자는 것인데 추 대표 측의 당 혁신안 의도가 이런 당헌·당규를 바꿔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주장이다. 추 대표는 ‘중앙당이 공천권 회수한다는 건 소설’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현행 당헌·당규는 ‘바이블’이 아니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공천권 행사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공천권 갈등이 당내 권력 다툼에 촉발된 것으로 보이나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공천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면 문제가 크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시··도당위원회에 넘긴 것은 중앙당 권력 집중에 따른 지방정치의 중앙 종속화를 차단하고, 당의 주인인 당원과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의미다. 중앙당 지도부의 입맛 따라 공천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 후퇴라고 볼 수 있다.
역대 선거에서 공천권을 가진 중앙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계파 이익을 위해 당헌·당규를 바꿔가면서 자신의 파벌이 아닌 강력한 후보자나 정치적 경쟁자를 자신들만의 잣대를 들어 배제하기도 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공천권을 빌미로 한 줄세우기가 횡행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선거 공천권은 시·도당위원회의 분명한 권한으로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시·도당위원회가 지방선거 후보 공천권을 행사하고, 후보자 공천도 당원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