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역 3대 핵심사업 및 공약사업의 완성도 제고, 2023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를 위한 연계사업, 청년대책 등 전북형 일자리창출사업, 도민생활과 밀접한 수혜도가 높은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2018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전라북도 자체예산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과계획서 작성방안 등을 각 사업부서에 통보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주요 개선사항은 ‘기준경비의 개선에 따른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강화’로 함축된다.
먼저 내년부터 의회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역시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증액 편성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과거 정부가 분야별로 기준액을 정해두고 있어 탄력적인 예산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개전 조치다.
행사·축제경비 총액한도제도 폐지된다.
행사의 다양성 및 재정상황 등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4개에 불과한 통계목으로 총액을 선정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영과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출자·출연 의회 의결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가 강화된다.
행사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투자심사 기준에 준하는 사전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변화하는 예산제도와 재정여건에 대응하고자 엄격한 세출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도 핵심사업 및 세계잼버리 연계사업 등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