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년 이상 소요되는 행정 절차 간소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도시재생 사업이 5년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절차와 지자체 선정만해도 족히 1~2년은 소요, 정작 제대로 된 사업은 3년도 되지 않을 거란 우려다.
재원 조달 문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다. 50조 원의 자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택도시기금, 공기업 투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공기업과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비 지원율 조정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군소 지역은 농림부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개발 사업의 70%가 국비 지원되지만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 시 국비 지원율은 50%에 불과하다.
결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군 단위 지역으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커 대도시 위주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규모 역시 크게 줄어들 거란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는 기존 110곳을 선정한다고 밝혔지만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배정분만큼 지정 지역이 줄어들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둥지 내몰림 등 실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송하진 지사 역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민(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며 “개발 이후 원주민이 떠나고 외지인들의 투자처가 되면 뉴딜사업 본질이 훼손되는 일이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도시재생 전문가와 전담부서 확보 문제도 시급하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원 없이 각 시군이 자체 준비에 나서기엔 인력 부족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