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부(이하 품관원)에 따르면 현행 친환경인증제도는 1999년 도입 그 동안 품관원이 업무를 전담했으나, 2002년부터 민간업체가 참여하기 시작해 올해 6월부터는 친환경인증기관(민간사설기관)으로 인증업무를 이관, 현재는 관리·감독만 하고 있다.
절차는 해당 농가가 친환경인증서가 필요할 경우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접수하면 인증기관에서는 서류 및 현장검사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일정액의 수수료(사후관리비)를 받고 친환경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5개 인증기관이 영업중에 있으며, 이들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산란계 농가는 모두 66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번에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문에서 전국적으로 검출된 농가 중 87%가 친환경인증서를 발급받은 농가란 사실이 알려져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는 것과 전북지역에서 검출된 순창 1곳, 고창 2곳 모두 3곳이 인증서가 발급된 친환경 농장이라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농촌현장에서는 친환경인증업무를 민간에 이양한 것이 적절했느냐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정부기관이 다시 업무를 넘겨받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축산물 인증과 관련 세부지침에는 농산물의 경우 무농약을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축산물의 경우 유기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로만 분류, 명확한 강제 조항이 없다보니 현장 실사 역시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어 부실인증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주부 권모(36세 전주 서신동)씨는 “일반 농가보다 친환경 농가에서 살출제 계란이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됐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며 “소비자 불신을 완전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친환경인증 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관계자 역시 “문제점이 계속해서 노출되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사태와 관련해 농축산물 친환경인증제 개편을 추진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