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학교 조사와 경찰 조사, 전북도교육청 인권센터 조사 사이에 석연치 않은 의문들이 제기되면서 최근 유가족들은 이를 근거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학생들이 제출한 탄원서와 사망 후 SNS상에 게재되고 있는 내용들이 학교와 인권센터 조사 당시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법 당국의 수사 상황에 따라 큰 파장도 예상된다.
▲ 경찰의 내사 종결 이유는?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학교측의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최초 학교에서 했던 진술과 비교해 경찰 조사에서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함에 따라 해당 교사의‘성추행’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서 내사 종결했다는 입장이다.
동일 사안을 놓고 학교 조사 당시 학생들이 진술한 내용과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부풀려 졌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추측을 낳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출한 탄원서 내용에 학교에서 한 최초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까지를 모두 고려한 결과 학교측이 학생들의 최초 진술서를 토대로 신고한 내용과는 상반되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학생들 왜 경찰에서 진술 번복했을까?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경찰 조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심리 상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면 이는 학교 등에서 이뤄진 최초 진술에서 무엇인가를 바로잡고 싶어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교사에게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한 점도 이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학교측의 성추행 신고에 대한 경찰의 내사 종결 조치가 학생들의 진술 번복에서 출발하고 있다면 반드시 최초 진술 내용과 과정 등에 대해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전북교육청 학생 탄원서 외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가 사망하기 전인 4월 29일, 5월 6일, 7월 22일, 7월 23일 등 4차례에 걸쳐 그동안 작성했던 진술서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교육청에 줄곧 제출해왔다.
한 학부모는 탄원서를 통해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이고 당사자(딸)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는 내용을 썼고 일부 학생들은 ‘칭찬받았다는 내용은 빼고 팩트만 쓰라고 했다’, ‘신고할 줄도 몰랐고 원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을 쓰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탄원서는 참고 사항일 뿐이고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진술이 최초 학교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탄원서를 통해 ‘성추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내용을 밝혔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학생 진술 번복 등에 대한 재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던 점은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 이어지는 진상 규명 위한 수사 촉구
전북지역교육연구소는 17일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북지역교육연구소는 “이번 사건이 많은 의혹으로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데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교육 당국은 정작 묵묵부답이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기본권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북교총,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도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사법 당국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