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고속도로 등 SOC 관련 2018년도 국가예산안이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 토막 나 새만금 ‘속도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인프라 조기구축 등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매년 1조 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필요하나 정부 예산 반영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새만금 인프라 조기구축과 속도전 약속에도 기획재정부 등 예산부처가 새만금 예산 반영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국가예산안 편성은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국가예산안을 가편성한 뒤 청와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4일 예산안을 확정한 후 9월 1일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새만금 주요 SOC 사업 예산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등 5개 사업에 5천610억 원이 필요하나 현재 부처 반영액은 2천296억 원에 그치고 있다. 새만금 핵심사업 예산이 반 토막 난 실정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내년 사업비로 2천500억 원이 필요하지만 570억 원만 반영됐다. 남북도로는 1천500억 원 중 529억 원, 동서도로는 900억 원 중 529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새만금 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비 10억 원 전액이 삭감되고, 신항만 건설예산으로 700억 원을 요구했지만, 부처 반영액은 373억 원에 그쳤다. 어느 사업 하나 제대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없다.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막판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의 대폭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 전북도 고위 관계자들이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 국회 등을 방문해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으나 기재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중앙부처, 전북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정부의 예산 논리만 가지고는 새만금 속도전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적, 전략적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측면과 대통령의 속도전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여기에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재부 등과 접촉해 예산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집권여당이 나서 새만금 예산을 조율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