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관광특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31개 관광특구 중 무주구천동과 정읍 내장산 등 16개소의 최근 5년간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광특구 지정을 재검토해야 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이상인 곳을 요건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지난해 무주구천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9천272명으로 10만 명의 10분 1 수준으로 전락했으며 지난 2013년 2만1천288명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읍 내장산 역시 지난해 3만여명이 찾아 2013년 5만4천여명보다 크게 감소해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특구가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지만 정부의 ‘묻지마’ 예산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년 정부는 관광기금에서 5~6개소의 관광특구에 수십억 원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2008년~2016년 동안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정부 예산만 361억 원에 달한다. 실제 무주구천동의 경우 2008년 7억5천만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18억7천여만원이 지원됐으며, 정읍 내장산은 2009년 이후 19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처럼 관광특구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형식적으로 예산만 지원할 뿐 통합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웅래 의원은 “관광특구에 대한 전략과 관리가 부실해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한 실정이다”면서 “관광객이 방문하지 않는 관광특구를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예산 낭비다. 관광특구 재지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