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된 지 꼭 한 달인 이철우(57·남원) 청장. 이 청장은 지난 4일 새만금 산업단지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와 간담회를 하는 등 속도전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서 국가발전 전략과 씨름해 온 이 청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새 국면으로 접어든 새만금에 활기를 불어 넣는 이 청장을 만났다.
-전북도민의 새만금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다. 도민 염원대로 전북출신이 임명됐는데 감회와 부담감을 듣고 싶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새만금 개발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다.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고향의 숙원 사업에 바칠 수 있게 돼 큰 행운으로 생각한다. 새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 중대한 시점이어서 막중한 책임감도 있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사업 추진 전략을 정비해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개발목표인데 이를 위한 핵심과제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시고 달성전략도 밝혀달라.
▲국정과제로 선정된 ‘공공주도 매립’과 ‘기반시설 적기 구축’ 등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용지 매립을 신속히 하는 데 필요한 지역에 대해 선도적으로 공공주도 매립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기업 참여 등 새만금 사업 촉진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핵심 기반시설도 사업 속도를 내겠다.
-그동안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청간 이견이 있었다. 개발에 대한 이견은 국토부·총리실·청와대와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해소할수 있는 방안은 있나.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지만 전북지역에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수립은 물론 주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과 충분히 소통하겠다. 특히, 전북 출신이고 전북도청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전북도와 소통하고 여론 수렴에도 특별히 유념하겠다.
국정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려면 협업과 소통이 중요하므로 청와대와 총리실·국토부 등과 협의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
-추진체계가 너무 복잡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국토부와 개발청 관계정립이 개발에 있어 중요하고 청와대와 총리실도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이런 체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새만금 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복합 개발사업인 만큼, 정책조정·기획·집행 등 각 기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추진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상시 협의체계를 보완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새만금의 최종목표를 감안할 때 새만금은 국가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 설정과 같은, 동북아에서도 경쟁력 있는 규제완화가 핵심이라고 본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과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투자 여건 조성이 필수다. 기업의 규제완화 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난해에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의 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했고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과 새만금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프로세스 체계를 구축했다. 장기적으로는, 무역·투자 활동에 장벽이 없고 일상생활에도 장애가 없다. 사회·문화적으로 차별이 없는 ‘3무(無)’ 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니 지켜봐 달라.
-결국 재원인데 올해 국가예산 확보 가능액은 얼마로 보나. 또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회계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획재정부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등 현실적 문제도 있다.
▲남북도로 등 기반시설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 예산액은 올 예산 1천213억 원에 비해 증가할 것이다. 내년 소요액(2천992억 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당국은 물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회계의 경우, 재정당국은 자체 세입 부족과 재정 신축성 저해를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 세입 확보 노력을 하는 한편,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새만금개발청 전북이전 문제도 관심사다. 고충도 있을 것이다.
▲새만금 현장에 위치해야 한다는 신념은 확고하다. 다만, 건물을 임차해 임시 이전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청사를 조기에 신축해 이전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기반시설 확충 등 새만금 개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전북도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새만금 권역 지자체의 권역 다툼이 있다. 지역이기주의가 새만금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 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는 지역이기주의라기보다는 새만금 사업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아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본다. 하지만 지자체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 투자 유치와 내부 개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전북도와 3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총 68개사와 입주 계약(5개사)을 체결했거나 MOU를 체결했다. 새만금 투자 유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현재 신재생에너지·관광레저·부품제조 분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이뿐 아니라 4차산업 분야 등 새만금 지역에 적합한 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중국·일본·미주·유럽 등 투자기업 발굴작업도 하고 있다. 아직 투자를 확정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투자를 독려중이다.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뭔가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을 마련해 새만금 지역에서 이뤄지는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에 전북 지역의 기업 참여가 확대되도록 했다. 또 하도급 계약 시에는 지역 기업을 우선하도록 했고 공사용 자재 구매 시 지역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의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며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했다.
-새만금에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어떤 홍보전략을 갖고 있나.
▲세계 최장의 방조제와 광활한 대지, 천혜의 풍광을 가진 고군산군도 등 새만금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지녔다. 이곳에 박물관을 건립하고 생태체험공간과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랜드를 조성하겠다.
또 새만금을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하고 있는 상설공연이 그것이고 지난 6월에는 ‘제 1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을 개최해 캠핑·월드뮤직·불의 제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이밖에 가족단위 방문객과 동호인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이벤트를 추진중인데, 새로운 문화·관광 아이템을 발굴하고 변산반도·고군산군도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 청장은.
이 청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구파이기도 하다.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 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과 국무총리실 평가총괄정책관,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 정부업무 평가실장 등을 지내며 전문성을 키웠다. 청와대는 이 청장에 대해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관료로서 뛰어난 조직관리 역량과 업무조정 능력을 토대로 새만금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이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사에서 그는 “청장실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새 정부의 새만금 개발 의지가 강해 유관기관과 유기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관계기관 간 협의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지역과도 충분히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SNS 소통도 활발한 그의 소통방식도 주목된다.
가족관계를 말씀해 달라는 주문에 “4남매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주신 어머니와 인생의 동반자인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다둥이를 둔 가장이다. 작곡가가 꿈인 고3 막내아들을 비롯해 2남2녀를 뒀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