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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역업체 우대, 확실한 기준은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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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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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공사현장. 전북도민일보 DB
 새만금 관련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시행됐지만 실제 지역업체들의 공사 참여확대를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우대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된 새만금 신항만 공사는 새만금 개발청이 지난 달 마련한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첫 적용돼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우대기준이 입찰자격 사전심사(PQ) 통과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대안입찰ㆍ1496억 원ㆍ이하 추정금액)는 지역 5곳의 건설사가 각각 5%의 지분을 갖고 입찰에 참가했지만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턴키ㆍ816억 원)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지분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2공구에 투찰한 대형건설사가 기업회생을 막 졸업한 상태기 때문에 신용평가 등이 만점에 가까워 지역업체 없이도 무난히 입찰자격 사전심사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구성에 소극적이었다는 후문이다.

전북건설협회와 발주처의 요청으로 마지못해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꾸렸지만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10%에 그쳐 우대기준 적용되기 이전보다도 더욱 낮아졌다.

이 때문에 지역건설업계는 지역업체의 공사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제 적용이나 의무조항으로 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마련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나 기재부 내규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지역업체 공사 참여를 확대할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정작업체 착수할 것을 지역업계는 촉구하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만금 관련공사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마련된 것도 지역건설업계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재의 기준으로는 부족함이 많다”며 “시간과 노력이 좀더 소요된다해도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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