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재량사업비 완전 폐지하라”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완전 폐지하라”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8.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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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며 “재량사업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이미 편성된 재량사업비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시민연대는 “문제의 핵심은 재량사업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진정성 없는 사과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는 대책을 내놓으며 발등의 불 끄기에 급급했던 지역 정치권”이라며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으면서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재량사업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이미 편성되어 있는 재량사업비도 즉각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집행부 역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위한 의원들의 부당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눈감아주고 뇌물수수의 정황을 묵인한 것은 아닌지 그 과정과 내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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