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축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3회 개최했고 건축, 환경, 소방 분야를 중심으로 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해 축종별 협회 단위로 상담도 2회 개최했다.
아울러 적법화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조례개정으로 15%까지 경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전담공무원 90명을 지정해 농가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무허가축사 유형 등 적법화 진행사항 파악, 적법화 홍보와 이행독려 등 적법화 촉구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고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279개 농가(한우 183, 젖소 26, 돼지 10, 닭오리 56, 기타 4)이며 61개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다.
군은 이달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무허가축사 중앙컨설팅에 적법화 상담을 마련하고 무허가축사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건축사무소와 연계한 농가별 상담과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 SNS홍보를 병행하며 적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건축 신고·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이행해야 하고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와 미신고 축산농가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축사사용중지·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