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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사태의 본질, 대안(對案) 모색(摸索)이 우선이다
유장희 한국노총 전북노동교육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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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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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서남권에 1991년 교육부 설립인가를 받은 서남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강제학교 폐쇄명령”을 받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년간 이어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시도가 모두 물거품이 된다면 상실감과 절망감 그리고 배신감은 이루 말할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강조한 사학비리 척결의지와 맞물려 교육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자칫 구조조정 신호탄의 폐교수순이 아닌가 싶다.

사태의 발단은 서남학원 전 이홍하 이사장이 서남대의 교비 등 333억원을 포함하여 자신이 설립한 4개 대학에서 무려 1,000억원을 횡령한 사학재단의 비리가 2012년 촉발(觸發)되었고 현재 서남대는 교직원의 임금체불 등 누적부채액이 무려 187억원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존폐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난 5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핵심사유로 발전방향에 불과하고 재정기여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이 평가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정상화 판단 기준에 있어 재정기여자의 정상화 계획이 과연 중장기적 투자로 건전성 확보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보다는 재정기여자가 이사장이 횡령한 333억원에 대한 합리적 보전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조건은 폐교수순을 밟기 위한 절차적 행위가 아니었나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서남대가 정상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검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학이란 여러 학문분야를 연구하고 지도자로써 자질을 함양하는 최고의 고등교육 기관이다. 그러한 고등교육 기관인 서남대가 사학재단비리로 인하여 폐교가 확정될 경우 1,600여명의 재학생은 타 대학에 특별 편입학 한다 하더라도 200여명의 교직원은 아무 대책 없이 집단 실직상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사학비리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학비리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이 재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만일 폐교될 경우 당장 지역에 미칠 정신적?경제적 악영향은 심대(甚大)함으로 교육부는 지역민심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사학비리 편들기식 정책이라는 오해를 불식(佛式)시키고 더불어 서남대가 낙후된 지역 발전과 내륙 서남권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건전사학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존치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길 바란다.

# 교육부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

비리사학의 당사자에게 문어발식 대학설립인가를 내줌으로 해서 피해를 확산시켰음은 물론이고 또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육부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사학비리를 저지른 자들의 복귀 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장치는 물론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타지역 정치권과 일부 대학들은 마치 서남대 폐교를 기다렸다는 듯이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대를 신설내지 유치하려는 상식 없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일이나 전쟁을 유발(誘發)케하여 무기를 팔아먹는 못된 짓은 인간의 도리가 절대 아니다.

  유장희 / 한국노총 전북노동교육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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