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3개월, 현안 점검이 필요하다
문 정부 3개월, 현안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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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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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 3개월을 맞았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전북인재가 중용되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호적인 분위기도 느껴진다. 전북현안이 명쾌하게 해결된 것은 없으나 전북이 중앙과 소통하면서 집권여당의 지역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있다는 분위기다. 역대 정부에서 워낙 홀대를 받아온 전북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너그러운 것이 전북민심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전북의 변화는 인물의 중앙 등용을 들 수 있다. 무장관, 무차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심보균 행자부 차관, 조현 외교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김종진 문화재청장 등이 발탁됐다. 공공기관장에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등이 등용됐다. 전남, 광주에 비할 바는 아니나 그런대로 대접을 받았다는 지역의 평가다.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부풀어 있으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와 새만금 사업 등 현안은 기대만큼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전북 현안 해결의 첫 시험대였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은 결국 가동이 중단되면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을 믿었던 주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새만금 사업 ‘속도전’도 제자리걸음이다.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사업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으나 전담부서를 찾아볼 수 없다. 새만금 정부주도 공공매립은 공사설립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은 반토막이다. 전북혁도시 제3 금융중심지구 지정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되지만, 속도감이 없는 게 사실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허니문’ 기간이란 게 있다. 새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이 협조하고 믿고 기다리는 기간이다. 통상 3개월 또는 100일을 기점으로 한다. 이제 정부의 정책을 따져볼 시간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나 지역 현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따져볼 일이다. 집권여당 지역으로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분위기에 휩싸여 시간을 보낼 일은 아니다. 전북의 냉철한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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