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난 4일 청와대를 방문해 서남대 관련 남원시 입장을 전달하고 이어 8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서남대 정상화 기회를 교육부가 막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간담자리에는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박희승 지역위원장(남원, 임실, 순창)및 도당 관계자가 함께 자리한 가운데 도민들의 여론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환주 남원시장은 “횡령금 333억원을 재정기여자에게 먼저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당하며 서남대 폐교시에 교육부가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한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교육부의 폐교 결정도 앞뒤가 맞지 않은 해괴망측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사학법(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은 해산한 학교법인은 남은 재산이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돌아간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남대학교 정관 37조(잔여재산의 귀속)에 따르면 남은 재산은 설립자 이홍하 가족 재단인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부가 사학비리 가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꼴이 되는 것이 현행 사학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환주 시장은 “대학 정상화의 판단 기준은 중장기적 투자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와 발전가능성”이라고 강조하고 “교육부의 재정기여자 인수조건 방침 일부 변경 및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를 보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요구하며 협조를 구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전라북도 도민과 남원시민들의 염원인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릴레이 시위를 지난 7일부터 광화문 광장 및 청와대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
남원=양준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