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의 경우 사업성 있는 부지확보를 위해 수십 개의 별도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전북지역업체가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받기는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방식을 ‘추첨’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2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지금은 경쟁입찰 방식과 추첨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낙찰가 상승에 따라 임대료 인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공급 방식을 추첨으로 일원화해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첨으로 공급방식이 변경된다 해도 지역업체들이 추첨을 통해 사업성 있는 부지를 차지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건설시장의 외지업체 잠식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최고가격을 써낸 업체가 부지를 낙찰받는 경쟁입찰 상황에서 지역업체는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딸려 노른자위 땅 확보경쟁에 밀렸지만 추점제로 전환된다 해도 별도의 시행법인을 보유한 외지업체와의 확률싸움에서 승산이 없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체들은 여전히 빈손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05년 당시 토지주택공사가 추첨식으로 공급한 전주 하가지구 임대주택 부지도 지역건설업체들이 의욕을 가지고 낙찰경쟁에 나섰지만 별도의 시행법인을 총동원한 외지 대형 건설사 차지가 됐다.
분양아파트는 물론 임대아파트 건설시장도 외지 대형업체들이 전북 주택건설시장을 독점하면서 분양대금과 시행 이익 등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되고 있어 지역업체들의 몰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시행사 관계자 및 공무원들은 전북지역업체끼리 손을 맞잡고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사업성 있는 부지를 확보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 한 개발업체 대표는 “외지 대형업체의 경우 자본력이 우세할 뿐 아니라 많게는 수십 개의 별도 시행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북지역업체가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받기는 불가능한 현실이다“며 “이제라도 도내 건설업체들이 모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라도 사업성이 있는 부지를 선점해 외지업체에게 내준 주택건설시장을 재탈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