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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렸던 담뱃값 내리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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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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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 1일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내세우며 담뱃값 인상을 강행했으나 금연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서부터 끊이지 않았다.

▼ 물론 세수는 늘어나 정부는 웃고 있었다. 정부는 담배값을 올리면 담배 판매량이 34% 이상 감소 할 것이라면서 인상했으나 막상 성과는 기대치에 훨신 미치지 못했다. 2001년 담뱃값을 500원 인상했을 때 초반에는 흡연인구가 반짝 줄어든 현상을 보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흡연인구는 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 때문에 담뱃값 인상 정책으로는 금연효과를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들끓었었다. 그러다보니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로 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서민증세라는 지적과 함께 반대 여론이 거세었었다.

▼ 최근 한국자유당(당시 새누리당)이 2천원에서 4천5백원으로 올렸던 담뱃값을 이제는 도로 2천500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담뱃값을 크게 올리면 흡연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알고 강력히 추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담배 소비량은 오히려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흡연 감소효과는 실패했으므로 담배 값인하로 서민부담이나 줄여보자는 뜻이라고 한다.

▼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인상했던 담뱃값을 서민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리자는 것이란다. 흡연자에게는 희소식일지 모르나 국민 대부분 생각은 "그게 아니올시다" 일게다. 진정성이 안보이기 때문이다. 당시 여당은 담배값 인상 후 노인층과 저소득층의 불만이 일자 저가담배 도입을 주장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저가담배 도입 주장을 보면 국민건강보다 세수확보라는 지적이 옳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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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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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올렸던담배값을 세금으로쓰는건 국민우롱하는것아닌
(2017-08-14 08:54:32)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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