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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 기울여야
김현수 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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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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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하에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처음 제안된 이후, 전라북도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 군산반도의 비응항과 고군산 군도, 그리고 변산반도를 연결하는 연장 33.9km의 세계 최대 규모의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함으로써 방조제 안쪽에 283㎢의 농경지와 118㎢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처음 새만금 사업의 시행을 공약한 노태우 정부의 출범 이후, 사업 자체의 성격을 잘 모르는 도민들조차 이 사업을 통해 낙후된 도세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 새만금 사업은 초기에 계획한 것과 같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고 수많은 정치환경 변화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여러 갈등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30년간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거의 모든 대통령 후보는 전라북도를 방문하여 새만금에 대한 공약을 쏟아낸 바 있다. 그런데 각 후보가 발표한 새만금 관련 공약은 이전 정권의 그것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인지 새만금 사업의 성격과 추진방향을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새만금 사업의 목표도 조금씩 바뀌어 나갔으며, 초기에 국토확장과 농경지 확보라는 목표에서 시작된 새만금 사업에서 농경지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관광용지와 산업용지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2010년 1월에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되면서 관광, 레저, 산업, 과학연구 및 국제업무 등의 다기능 융복합 기지인 가칭 ‘명품복합도시’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이렇게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명품복합도시를 만드는 것 자체는 좋으나, 문제는 선거가 끝나면 발표한 공약의 수행은 흐지부지되거나 매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수질문제도 새만금 사업의 빠른 진행을 어렵게 하는 한 요소였다. 특히, 1996년 경기도의 시화호 수질문제가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이슈화된 이후, 새만금호의 수질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졌으며, 결국 2003년에는 새만금 방조제의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3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결국, 새만금 방조제 건설사업은 2006년 다시 재개되어 2010년 방조제가 완공되었지만, 아직도 새만금호의 수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업성격의 변화와 여러 논란에도, 새만금 사업은 여전히 많은 도민에게 낙후된 전라북도의 발전을 꾀할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동안 여러 정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공약으로 인해 오랫동안 실망과 좌절의 대상이 되어왔다. 다행히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새만금 사업의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 사업이 포함되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이 다시 한번 삭감되었다는 뉴스도 있었지만, 앞으로 5년간 새만금 사업이 이전보다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 믿는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빠른 진행을 어렵게 했던 두 가지 요소인 정부의 미약한 추진의지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중 하나가 해소된 지금은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새만금호의 수질오염에 대해 걱정을 하는 많은 분들 또한 전라북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에 좀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새만금호 유역의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여러 가능 오염원에 의한 실질적 오염 가능성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19대 대통령 재임기간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정부의 사업진행 의지가 지속한다면 새만금 사업 진행의 호기가 될 수 있다. 외부적 여건이 새만금 사업 진행에 우호적으로 바뀐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로 사업진행의 어려움을 또다시 겪는다면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질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희망보다는 실망과 좌절의 대상이 되었던 새만금 사업이 다시 도민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로 대비하며,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현수<전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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