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상화를 염원했던 지역 시민단체들은 “서남대 폐교는 비리재단 배만 불리는 격이며, 피해는 지역사회와 학생의 몫”이라며 학교 존치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 7명의 국회의원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등 전북정치권도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정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다른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교육부의 절차에 따라 서남대 폐교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서남대가 폐교되면 남은 재산이 비리를 저지른 재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 학교의 잔여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 에게 귀속되도록 돼 있어 막대한 재산이 재단 측으로 넘어가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재산을 지키는데 교육부가 일조한 셈이 된다. 교육부는 폐교 전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폐교가 되면 학생 1천600여 명은 다른 학교로 편입학을 해야 하며, 200여 명의 교직원의 고용유지도 불가능하다. 나아가 의대 정원(49명)의 배분도 문제다.
서남대를 이대로 폐교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비리 사학재단의 잔여재산이 다시 비리재단으로 넘어가선 안될 일이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남대 잔여 자산을 국고에 귀속시켜 지역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로 이전함으로써 대학을 살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거점대학인 전북대의 경쟁력도 높이고 남원지역 캠퍼스도 분교 형태로 유지할 수 있어 사실상 대학 통폐합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학생들도 국립대학으로 이전함으로써 학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의대 정원도 전북대학이 흡수하도록 함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부가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가지고 서남대 문제를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