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2차 도발과 한반도 안보전략
北, ‘ICBM’ 2차 도발과 한반도 안보전략
  • 김종하
  • 승인 2017.08.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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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의 ‘화성-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2차 도발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등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안보전략에 일시적 혼돈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지금까지 한반도의 안보정책에 보다 확고한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핵우산으로) 지켜준다는 발상에서 북한 문제를 대해 왔다면, 앞으로는 미국 자신의 본토 안보를 위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 우리의 안보전략에도 재검토해야 할 줄로 여겨진다.

  만약 미국이 북의 ICBM 도발로 서울과 도쿄에 공격을 받았다면 이를 지켜주기 위해 LA와 NY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까지 한·미와 미·일 동맹은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함께 싸워주는 전략을 기본으로 해왔다.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한다는 이른바 ‘핵우산, 공포의 균형’ 전략도 이런 관계에 기초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 ICBM을 갖추면 문제는 달라지리라 본다. 예를 들어 북한이 서해5도를 기습 점령한 뒤 남한과 미국에 대해 핵 공격을 위협하면, 미국은 반격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다. 말을 하자면 미국 본토가 북 핵의 공격을 당할 경우를 가정하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도와주려 하겠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핵실험을 해도 “아직 우리에게 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박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급박한 위협이라는 걸 인식했고, 따라서 전략적 판단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군사 전문가의 말을 빌린다면 “지금까지 미국의 북 핵 정책은 어쨌든 미국은 완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과 대화도 하고 중국을 압박도 하고 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자기네 영토가 북한의 핵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중심적인 대응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는 미국 본토가 위협을 받을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다”며 “미국은 물론 부인하겠지만 본토가 위협받을 경우 북한에 대한 대규모 핵 보복은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다.

 이는 북의 ICBM은 한반도에 핵전쟁이 아닌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전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거처럼 미국의 과감한 개입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편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인 김희상의 말에 의하면 “북이 도발 시 미국이 6.25 당시처럼 전면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언제든 본토 핵 공격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중국과의 전면전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전문가들은 북의 ICBM이 결국 미국의 대북전략을 바꾸고 이는 한·미동맹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미·일 남방 3각 동맹이 유리했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서 북·중·러 북방 3각이 전세를 뒤집는 양상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1973년 베트남 철수 당시처럼 극단적으로 우리를 제쳐두고 북한과 바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필자는 지금까지의 국가안보 전략을 미국의 ‘핵우산’ 동맹 전략에만 매달리지 말고, 문재인 정부는 북의 핵전략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사드’ 재배치와 전술핵 도입 등을 강구하여 안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유비무한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안보전략을 보다 튼튼하게 해야 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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