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말로는 속도전, 예산은 ‘칼질’
새만금 말로는 속도전, 예산은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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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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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속도전’을 공약했으나 정부 부처가 2018년도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정책 추진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 관련 16개 사업의 2018년도 국가 예산은 전북도가 1조 1천159억 원을 부처에 요구했으나 반영액은 7천62억 원에 그쳤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에서 다시 6천323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전북도가 요구한 내년도 필요예산 대비 4천836억 원이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새만금 SOC 구축사업은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등의 2020년 동시 준공을 위해 전북도가 국가 예산 3천900억 원을 요청했으나 부처 반영액은 1천924억 원이 그쳤다. 기재부의 예산 증액 없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새만금 인프라 조기 구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새만금 신항만 예산은 내년도에 700억 원이 필요하지만, 부처에서 373억 원만 반영됐다. 더욱이 기재부의 예산 심의에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 예산 146억 원이 전액 삭감돼 정부 정책이 뒷걸음질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북 도민들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어온 게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등이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 속도전과 정부주도 공공 매립, 새만금 도로·신항만 등 인프라 조기 구축을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 사업이 포함되고 국제공항, 신항만 등 물류 교통망 구축을 위한 청사진이 발표되기도 했다. 전북도와 여권에선 전북에 대한 정부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한층 고무된 모습이나 예산 확보라는 현실의 벽은 두껍다.

 정부 정책이 실현되려면 예산 뒷받침은 필수다. 정부가 새만금 ‘속도전’을 공언했다면 2018년도 국가 예산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예산 투자 없는 속도전은 공허한 약속이 될 수 있다. 새만금 사업 속도전과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선 정부 부처와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5천억 원의 추가 확보가 요구된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9월 3일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8월이 주요 고비다. 새만금 속도전을 주도하고 있는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등이 기재부와 협의에 나서고 전북도와 정치권의 강력한 예산 요구와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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