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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창업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정원탁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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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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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숙원이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약칭 중기부)는 1970년대 KS마크를 통해 공산품 품질개선과 생산능률 향상을 주도했던 공업진흥청으로 시작하여 1996년에는 중소기업청으로 명칭을 바꾸고

 출범 반세기만에 시대의 모습을 담아 중소·벤처·창업기업 생태계를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거듭나게 되었다.

 중기부의 출범은 단순 장관급 부처로의 격상이라는 정부 부처 역학관계의 의미보다 우리 산업경제에서 중소기업이 갖는 위상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중소기업 중심 경제 구조로의 전환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기부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 중심 경제 및 창업생태계 조성’이라는 설립취지를 담고 있으며, 영문명칭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약칭 MSS)” 으로 국어명칭의 의미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종전의 중소기업청(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Startups’가 추가되면서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중기부의 정체성이 더욱 확실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중기부의 외연 또한 확장되었다. 당초 7국·관 31과에서 4실, 13국·관, 41과로 조직 규모가 확대되었고, 조직인원은 353명에서 78명이 늘어 431명으로 확정되었다.

 신설·강화된 기능은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해외진출지원담당관을 비롯해 중기정책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정책평가조정과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거래환경개선과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혁신과가 신설되었다.

 기능이관에 있어서는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3과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창조경제 관련 1국 5과, 금융위원회 소관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와 함께 집행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가 이관되어 중소기업 지원의 기능이 확장되었다.

 무엇보다도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최저임금 대책 및 공정시장 조성과 관련된 기능이 대폭 보강되면서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업무 영역에서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공정시장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5대 불공정행위(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행위)를 엄정하게 관리·감독하여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전북지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역내 기업체의 99.9%를 차지하는 만큼 그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없어 어려움을 토로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첨단기술과 다양한 산업이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과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4차 산업혁명 과정에 속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공정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의지도 강하다.

 우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새로운 산업체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지역내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시장환경 속에 기술경쟁력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정원탁<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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