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방안을 놓고 새만금공사 설립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새만금 공공주도 용지 매립과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안을 검토한 후 ‘새만금공사 설립’ 안을 총리실에 보고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계획을 세워 보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공공매립 방안은 국토부나 새만금개발청 등 국가기관이 직접 매립하는 방안과 기존 공사에 회계사무를 위탁하는 방안, 신규 공사 설립 방안 등 3개 안이 검토됐으나 공사설립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문제는 새만금공사 설립을 위한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법을 만들어 국회 의결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든 법안 발의와 국회통과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야당 등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공사설립을 위한 자본금 확보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등도 문제다. 광대한 용지 매립을 1개 공사가 전담하기엔 속도감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사를 설립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새만금 공공주도 용지매립 방안과 새만금공사 설립에 대한 지역사회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사 설립에 따른 장단점과 대응 방안 등을 전북도와 지역 전문가집단 등이 검토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정부와 빠르게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새만금 공공 매립뿐만이 아니다. 전북 국정과제 대해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안을 검토하고 정부 부처와 협의해나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전북도가 지난주 송하진 지사 주재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분석·대응 보고회’를 열고 국정과제에 반영된 5개 전북 공약 사업과 11개 연관사업 등 16개 사업을 중심으로 실천방안과 대응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전북도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치밀한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 필요하다면 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TF팀 운영 등을 통해 전북지역 차원에서 국정과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북도가 현안 과제별, 부처별 국정과제 세부 로드맵을 세밀하게 준비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