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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도의회 개원 4년차에 접어들면서
황 현 전북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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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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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지원, 생활임금, 중소기업수출진흥, 도시가스설치지원, 학교석면안전관리, 범죄피해자지원, 학자금이자지원, 부실공사근절 조례, 기금운용본부전북일괄이전, 쌀시장 전면개방 재검토, 군산조선소 존치, 고향기부제 도입, 서남대 의과대 폐과 반려, 국정교과서 중단 촉구 등등.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달려온 제10대 전북도의회가 개원 4년차에 접어들었다. 도의회는 지난 3년, 전북 몫을 찾기 위한 입법 활동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을 누볐다. 이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뒷받침했다. 그 결과 역대 의회 중 가장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현안도 적극 대응해 가시적인 성과도 얻어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이 그렇고 전라선 KTX 증편 및 막차시간 연장 요구도 결실을 보았다.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조례제정이다. 도의회는 지난 3년간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에 충실했다. 역대 의회와 수치로만 비교해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내용도 생활임금과 도시가스설치비 지원부터 등록금 1천만 원 시대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화가 이뤄지면서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우수조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도정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알권리충족을 위해 주력했다. 긴급현안질문,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적극 활용했다. 이 제도는 의원들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의원들이 연구하고 현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다.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모임도 활발했다. 외교정책활성화, 다문화가족복지정책, 마을활성화, 청년정책, 문화관광재단활성화,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예산정책연구회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 활동으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부하는 의회상을 확립했다. 또한 필자가 평소 강조해온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운영도 활발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에 즉각 대응했으며 재난재해는 물론 학교현장, 군산조선소 살리기를 위해 1인 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현안업무는 행감과 예산심의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다.

 고질적인 문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현장의 진행과정부터 살폈고, 새만금 MOU 조사특위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무산에 대한 진상조사로 도민의 궁금증 해소와 정치적 야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인 시위와 MOU체결 당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증인을 출석시켜 책임소재를 묻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전국 단위 지방의회협의체 참여를 통해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이슈를 선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전라선 KTX증편 요구를 비롯해 수도권규제완화 중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등을 촉구했으며, KTX증편과 기금본부는 성과로 이어졌다.

 아쉬움도 있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와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은 광역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 치러야 할 과정이었다. 이 역시 전면폐지와 공개입찰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도의회는 지난 3년간 38명의 의원이 도민과 소통하며 전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앞장섰다. 그러나 도민들은 여전히 지방의원들이 더 많은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 의원 혼자서 도정과 교육행정을 감시하고 수천억 원대의 예산을 심의하며 지역구 민원까지 챙기기엔 역부족인 게 사실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지방의원 보좌관제와 의회 의장 인사권제 등이 포함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개원 4년차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1년, 더 깊이 있고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잘사는 전북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해 본다.

 황현<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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