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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공주도 용지 매입 ‘새만금공사 설립’으로 풀어가나?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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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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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새만금 땅의 공공주도 용지 매입을 위해 ‘새만금공사 설립’ 방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30일 알려지면서 주변의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속도전을 위한 공공주도 용지 매립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한 후 신뢰도 확보 등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새만금공사’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공사를 설립한 후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모든 회계사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공공주도 용지 매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새만금공사가 신규로 설립될 경우 단일 사업시행자가 확정돼 개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확보하게 된다. 그동안 6개 부처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축 늘어지고, 공사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꼴이 됐다.

 새만금공사가 설립돼 국제협력용지나 관광개발용지 등을 매립해 나간다면 개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사업추진의 속도전도 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공사 설립을 위해 관련 법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민주당이 관련법을 만드는 데 주도하고 호남 텃밭의 야권인 국민의당이 지원 사격할 경우 국회 통과는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공사 설립에 따른 초기 자본금 확보 문제도 풀어가야 할 숙제다. 일정한 인원과 공간을 확보하고 공사 설립에 따른 운영비를 곧바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주변의 관측이다. 여기다 1개의 공사가 거대한 새만금 개발을 전담함에 따라 되레 속도감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여러 장단점이 엇갈리면서 정치권에선 국가주도의 용지매립을 선호해왔다는 지적이다. 국가 성장동력으로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선 국가가 원형지 상태로 우선 매립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었다.

 반면 국가주도 용지 매립은 단기전에 통할 수 있는 전략이란 지적이 나와 공사 설립을 선호하는 측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를 설립할 경우 장기적 사업계획 수립과 일관적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최근 전북지역 언론사 사장단과의 한 환담 자리에서 새만금공사 설립 검토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달 말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에서도 “공공주도 매립을 확대하겠다”며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 매립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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