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중에 ‘노인들이 다니고 싶은 대학과 다니고 싶지 않은 대학’이라는 유머가 있다.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가는 사람은 ‘서울공대’, 동네 경로당에나 다니면 ‘동경대’, 부부가 경로당에 다니면 ‘부경대’라고 한다. 반면 연금으로 세상구경을 하면서 노년을 보내는 경우는 ‘연세대’이고, 고상하게 여행을 즐기면 ‘고려대’, 건강하면서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내면 ‘건국대’를 다닌다고 한다. 노후에는 고려대나 건국대가 좋겠지만 고려대는 퇴직공무원(월평균 241만원)이 차지하고 건국대는 일반국민의 몫일 것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 처지에서 건국대라도 제대로 다닐 수 있을까? 현재(2015) 61세 이상 893만명 중 노령연금 등의 연금을 탄 수급자는 38.5%인 342만명에 불과하고, 월 평균 노령연금 연금수령액은 35만원으로 1인 최저노후 생활비(99만원) 50%에도 미치지 못해 노후대비 생활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노인 빈곤율은 48.5%로 OECD 국가 중 최고이고, 국민자산의 70% 가량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노후에 필요한 생계자금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House-poor). 앞으로도 문제다.
정부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4년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2015년에 10.6조원이 지급되었고 노인인구 및 평균 수명증가로 2030년 49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거기에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 후보 선거공약대로 10만원 인상하여 3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2030년 이후 노인인구 증가로 8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노후소득에 필요한 비용은 다른 다양한 국가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경쟁상태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과연 공약이 장기적으로 실행될지 의문스럽다. 거기에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재정 적자가 늘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노후를 외부에 의지한다는 것은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안하다. 자기의 노후는 자기가 책임지는 시대가 到來하고 있다. 금년부터 생산가능인구수도 줄고 작년 출산율도 1.17%로 노인을 부양해야할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마침 정부에서 국민노후대비를 위해 7월부터 IRP(개인퇴직연금) 가입을 직장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자영업자까지 허용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축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좋은날 좋은 시에 갈 수 있고 끝이 좋을 것이다.
고재성 NH 임실군청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