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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 위기 극복을 위한 고언
김관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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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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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일 군산조선소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사여구를 늘어놓은 듯 실질적인 가동 계획안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특히 지난 정부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대책을 학수고대해 온 전북도민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지난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준 전북 유권자들의 한숨과 절망도 그만큼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목표는 해결이지, 화려한 문건에 불과한 대책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11번째 테제’에서 “철학자는 이제까지 세계를 해석만 해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혁하는 일이다.”라며 변혁을 강조했다. 현 정부가 귀담아들을 부분이다. 군산조선소 대책도 가시적이고 실천적 ‘변혁’이 절박하다. 혁신에 가까운 실천방안 즉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마르크스가 강조했던 변혁에는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가시적인 액션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 어떤 대책도 가시화되지 못한다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무용지물이다. 백과사전같이 촘촘한 대책 어느 하나라도 실현되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재가동 필요성에 대한 명분과 공감대 쌓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북도민의 염원은 문재인 정부의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지 확인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 정부의 제1정책 기조는 일자리 창출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약 6천명의 일자리를 지켜낸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일자리 정책 사업은 없다. 또한, 환서해안시대를 대비한 서해 유일의 도크를 유지하는 것은 조선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포석이 될 것이다. 선진해양조선 국가의 미래 비전에 투자할 가치도 적지 않다.

 정부와 현대중공업이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고의 한계를 과감히 깨고, 대책안의 첫 단추부터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정부도 현대중공업에 끌려다니는 눈치다. 경영상의 이유로 손해 한 푼 감당하지 않기 위해 가동을 중단한 현대중공업에 법적 책임을 물릴 수는 없다. 지자체들의 지원금과 행정편익을 통해 입도선매한 현대중공업의 좋은 입지를 물릴 수도 없다.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 뇌관 위기설에도 현대중공업은 아쉬울 것이 없다. 상황이 악화할수록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같다. 협상이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다. 이쯤 되면 협상의 판을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기업 경영상의 불가피’라는 말로 이해받기에는 현실이 너무 위급하기 때문이다.

 시발점은 재가동만이 군산조선소 문제의 답이라는 틀 깨기다. 제2의 퇴로이자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순진했다. 어쩌면 너무 게을렀는지도 모른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가장 쉽게 만들어낼 해법이었는지 모른다. 수리조선소로의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기존의 협력업체 등 생태계도 그대로 가동될 수 있다. 선박 수리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적지 않음을 포착한 정부가 일찌감치 수리조선 지원 방안을 세워놓은 바 있지 않은가? 이를 군산조선소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현대중공업이 시설을 임대하고, 수리선박업체가 들어서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가가 출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만하다. 분명한 것은 현대중공업 측이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 지금처럼 가동도 임대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점이다. 이는 명백히 약 6천명의 실업자와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뇌관에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판을 뒤집어야 한다. 군산조선소 해법을 위한 혁신에 가까운 실천적 액션플랜 만들기는 필수, 판 뒤집기는 선택이다.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데 모두가 더욱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촛불혁명에서 확인된 우리의 힘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자.

 김관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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