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공무원 임금 제도 변경 여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도 내부에선 늦어도 올해 말에는 성과연봉제가 폐지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공무원노조 양대 조직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과연봉제로 대표되는 공무원 성과주의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성과 연봉제가 '공무원 길들이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개인의 가시적 성과 같은 결과에 집중하게 만들어 공공성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1999년 3급 국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2005년 4급 과장급으로 확대됐고, 지난해에는 과장 후보자 그룹인 복수직 4급(과장 보직을 받지 못한 4급)과 특정직 4급 이상, 5급 일부(과장급), 올해부터는 5급 전체로 확대 시행됐다.
현재 전북도에는 520여 명이 성과연봉제 대상이다.
도가 지난 24일 공기업과 출연기관 7곳에 대한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하면서 500여 명의 5급 이상 공무원만 이를 적용받고 있다.
국장급의 경우 임금 총액이 최대 1천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연봉제에서 직급·호봉제로 변경될 경우 그 폭이 줄어들 거라는 게 안팎의 관측이다.
도내 한 공무원은 "기존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만큼 무작정 폐지는 옳지 않다"며 "다만 성과연봉제가 무리한 개인 실적 경쟁과 성과 부진자에 대한 퇴출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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